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닙니다. 이는 성해방운동가들과 이를 지지하는 일부 법률가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정당화 운동을 비롯한 성해방 운동가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국제법 체계 안에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지향은 ‘다른 젠더, 동일한 젠더 혹은 복수의 젠더를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적·애정적·성적 끌림, 친밀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Sexual orientation is understood to refer to each person’s capacity for profound emotional, affectional and sexual attraction to, and intimate and sexual relations with, individuals of a different gender or the same gender or more than one gender., https://yogyakartaprinciples.org/preambule/)

그런데 이 개념은 심히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근친상간, 폴리가미(일부다처, 일부다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다자성애,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이런 생활을 하시겠다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명확한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이 ‘성별’, ‘장애’, ‘인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된다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난은 차별행위, 혐오표현으로 규정됩니다. 나아가 형벌을 포함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잘못된 서울대인권헌장에 반대합니다.

2020.10.13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 (진인서)

진정한인권.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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